법령 농지개혁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78년
1. 대법원 1978. 11. 28. 선고 78누241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집26(3)행,124;공1979.3.1.(603),11596]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농지개혁법 상속세법 1976년
1973년
3. 서울고법 1973. 5. 22. 선고 72구436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3특,377]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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